[국감초점] "진영 장관 사퇴는 총리실 갈등조정 부재 탓"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여야가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미흡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갈등관리 문제는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갈등조정 능력 부족과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회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한국전력-밀양주민의 갈등, 영유아보육비 부담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갈등, 서울시의 진주 등축제 모방 논란을 빚은 지자체 간 갈등 등이 정부의 갈등관리 부재 탓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와 진영 보건복지부 전 장관 간의 갈등도 총리의 갈등조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총리의 갈등관리 부족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진영 전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면담신청을 거절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홍원 총리는 사의 표명이 있은지 27일 후에야 만났다"며 "총리실이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의 경우 7월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8월11일 총리가 직접 방문해 주민을 설득했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밀양 사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설치, 육상풍력발전소 건설, 취득세 인하 관련 지방세수 문제 등 부처간의 갈등도 국무조정실의 갈등조정 능력 부족과 소통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라며 "갈등영향분석 등의 갈등관리 기준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돼 있지 않아서 각 부처마다 갈등사례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호창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는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표명을 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일본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엄정대처 지시를 하는 등 과연 어느나라 총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갈등관리 예산 부족 ▲권한·의지 없는 갈등조정 관련 각종 위원회 무용론 ▲향후 실질적인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며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갈등기능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사회갈등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실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갈등관리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상생과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큰 목표를 위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