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복지부, 국민연금 연계 문제점 보고 불구 靑 묵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하다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장관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 자료는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김용익 의원이 14일 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주요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에 "국민연금 미성숙, 기초노령연금으로 형성된 기득권 등으로 현실 적용시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부분과 관련해선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월소득 220만원인 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고,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무연금자보다 월9만3000원씩 손해(2014년 가입자 기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가입 유인 저하 부분에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작아져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상쇄, 장기가입 유인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높이고, 보험료를 감안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며 "기본안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연금체계가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8월말과 9월 중순 경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진영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두 번째는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집하면서 진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점들을 감안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기초연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