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盧 NLL 준수 원칙 회담 계획 승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방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존중· 준수 원칙',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9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계획 보고 시 'NLL 존중· 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당시 합참의장은 김관진 현 국방장관이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가장 우려한 것이 그 부분(NLL)"이라며 "대통령께 확답을 받기 위해서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웃으며 '소신껏 하고 오라'고 해서 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당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의 회담 방침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묻는 전 의원의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왔었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국방장관회담 방침)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