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5~6m 되도록 굴착" 직접 지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직접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내부 문건이 2일 공개됐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 임내현 윤후덕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토부의 비밀 내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새누리당의 4대강 감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측은 "이 전 대통령이 균형위로부터 4대강의 수심 2~3m로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5~6m로 수심을 더 깊게 굴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16일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최소 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기 때문에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했다.

이와함께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 고려해 수심(3m)과 수로폭(50~100m)을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준설 깊이는 유람선을 운행 가능하도록 최소수심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2009년 4월 8일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대외주의 문서인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는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불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