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로 묶인 6인의 침묵…진실 알고 있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작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새누리당은 이들을 향해 사초(史草)실종 사태의 전말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 및 국방장관 회담에 관련된 인물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포기 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실종되고 국회에 기 제출된 정상회담 전·후자료(부속자료)는 여야의 입장차로 열람이 요원한 상태에서 'NLL'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이들 6인의 침묵에 여야는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 측은 사초 실종 여부를 떠나 당시 국방부 장관(김장수)과 합참의장(김관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윤병세)을 지낸 3인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준다면 NLL로 인한 여야의 정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화록 실종이건 뭐건 그들이 포기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한사실을 밝혀주면 대화록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정쟁의 원인이 제거된다"며 "특검이 정할 문제이지만 (특검을 한다면)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사초 실종과 관련,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및 그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조사범위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는 이들 3인이 범위에 포함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여야의 합의로 특검이 실시될 경우 이들이 증언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장수 실장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전향적으로 말했다"고 하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이라고 받아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김관진 장관은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김장수 장관 대신 참석, NLL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해야 하며 공동어로구역의 관리는 남북공동이 아니라 우리관할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장관도 같은 해 8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2차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이끌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낸 성명에서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속자료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현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들인 이들의 당시 각종 회의 발언 확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셈법으로도 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회담록 실종에 대해 주 책임자였던 문 의원은 스스로 김만복, 조명균과의 버뮤다 삼각지대(Bermuda Triangle)의 진실규명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전날 "문 의원은 2007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작성과 관리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 대화록 폐기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과 더불어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대화록을 최종 정리·보고한 인물로 현재 실종 사태의 '키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현재 극히 소수의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지인들에게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녹음파일을 받아 대화록 초안을 만드는 등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김만복, 조명균 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지가 관심"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적어도 세 사람이 양심에 기초한 3자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