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종합)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문 의원은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책임질 것을)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이날 성명에서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원본 열람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다"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당리당략이나 눈앞에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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