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선거정치교육원 설치법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정치교육지원법 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신설되는 선거정치교육원이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원, 정당 당원에 대한 선거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도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선거정치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해 선거정치 관련 교육 수요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황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선거정치 교육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거연수원을 선거정치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의 핵심 당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종사자, 초·중·고·대학생, 농수축협 선거 등 생활 선거 관리 담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이 정치교육을 받으면서 정치와 선거 선진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