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창 "국민소환제, 유권자의 압력 도구"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긴장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소환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보장되고,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하원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 3분의 1이 2년마다 바뀌는 것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정치 주도권을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범위를 갖고 소환권을 발동할 것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전 단계"라고 말했다.

'신분 보장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소환권을 어떻게 발동할 것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나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정책의 안정이나 국회의원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초반 1년 동안 또는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발동할 수 없게 하거나, 대상범위를 부패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소환할 수 없게 하는 등 다양한 양식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발동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기보단 정치적 압력의 도구가 있다는 사실로 국회의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의미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