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부들 부정부패 심각…9차 노동당 대회서 규율 확립 강화 예상"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으로 간부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간부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연구총서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을 통해 근 5년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군사적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응해 '자력갱생'을 경제 분야의 핵심 노선으로 제시한 이후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훨씬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북한의 일부 고위급을 제외한 대다수 간부들은 각종 대외 무역과 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자원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아왔는데, 이같은 자원이 제약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강제 동원과 수탈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2021년부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집권 10년 차를 맞아 자신의 치적을 위한 여러 건설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선 간부들은 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돼 불만이 커지고 비리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간부들의 사상 및 규율 약화는 중요한 체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조선중앙TV에 방영돼 화제가 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는 폭력과 토지등급 조작, 곡물 횡령 등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농촌 간부들의 모습과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북한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할만한 지방의 실상을 이처럼 사실적으로 연출한 것은 그만큼 문제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간부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실제로 최근 김 총비서는 공식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간부들을 질책하는 등 간부 기강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해 1월 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음주 접대' 등 비위 행위를 한 지방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당 내부의 기강 해이와 관료주의 등을 지적해 왔다.

올해 1월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준공식 현장에서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 대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간부들 때문"이라고 질책하며 현장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제9차 당 대회를 통해 간부들의 기강 확립에 다시 한번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당 차원의 규율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등 규율 훼손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규율 건설'과 민심에 기반한 당의 집권력을 강화하는 '작풍 건설' 사업이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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