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 정부에 '5·24 조치' 해제 촉구(종합)

(서울=뉴스1) 유민주 임여익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단체 10곳이 정부를 향해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폐쇄 10년이 경과했다"면서 "남북의 신뢰 회복과 평화 복원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한반도 평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 기관, 단체들에 치명적 타격을 준 조치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민간과 기업이 대북 협력과 교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치가 해제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3자 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단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이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후 중첩된 유엔 및 미국,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해 5·24 조치는 이미 사문화했다는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바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하는 것(독자제재), 그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라며 "5·24 조치 해제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에도 분명 좋은 대화 시그널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보수 정권의 행정명령으로 발효됐던 이 5·24 조치가 사실은 무의미해졌다"며 "신뢰가 바탕이 되는 원칙론을 먼저 우리 쪽에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북조선 사람들과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사실 경협의 길은 열린다"라고 주장했다.

'5·24조치를 북측에서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경협 단체장들은 "조선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교역 행위가) 불법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