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143명,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반대 성명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143명이 성명을 내고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는 "이 시점에 긴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학자들은 31일 발표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파행 출범 관련 연구자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도를 모두 좌절시킨 지난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이해영 다극화포럼 이사장(한신대학교 교수),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합의해 만든 워킹그룹으로 인해 근 3년에 걸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한국의 이익이 종속되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붕괴되다시피했고 그 결과 우리의 안보 이익은 훼손되었다"며, "이러저러하게 이름만 바뀌었지 이 협의체의 본질은 워킹그룹과 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에 참석하는 미국 측 인사들이 △주한 미국대사대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국무부 정보분석국(INR)의 고위분석가 △국무부 대북 전담 실무책임자 △국방부의 한국 담당 책임자 △대북제재 법률자문관 등으로 구성됐다며 "외교, 군사, 정보, 법률 등 대북정책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국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통제, 관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이렇게 외부에 의해 통제된 대화에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9일 외교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한미 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자 "동맹국(미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면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협의체 가동을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당초 '대북정책 정례협의(공조회의)'라고 밝혔던 협의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한 뒤 지난 1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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