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일반자료' 재분류…다음주 공식 조치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26일 북한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를 다음주 초 실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노동신문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기존 특수자료로 돼 있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신문은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와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도 차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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