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새 추진 전략·방향성' 연내 공개 가능성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침 등을 이르면 올해 안에 공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이나 추진 전략이 담길 예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가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겠다"라는 대북 구상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새로 발표될 내용에는 정부의 기조인 '평화 공존'의 제도화와 '공동 성장'의 기반 구축, '핵 없는 한반도' 등의 개념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마스터 플랜'을 완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남북 접경지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 통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엔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던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송출도 50년 만에 중단했고, 지난 11월에는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하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북 제스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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