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통일 기반 사업에 협력기금 활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될 수 없었던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종협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수십 년째 예산 편성만 하고 전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꼭 북측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공식 조성됐다. 그동안 북한과 직접 협력이 가능한 단체 위주로 기금 사용이 가능했기에, 남북 교류가 장기간 끊어진 상황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정 장관은 남북이 2018년 12월 체육회담 이후로 7년 동안 '완벽한 단절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긴 시간 일체의 대화, 교류, 심지어 당국 간 직통 전화선까지 다 불통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안정하고 비정상적 상태"라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그다음에 만나야 한다. 그래서 민간 접촉에 대해서도 그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접촉 승인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협 회장은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국방력 강화를 통한 전쟁 억지와 대화 유도를 병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억지력, 튼튼한 국방, 흡수통일 반대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이를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이 이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모범적인 사업인 나무심기 사업이 재개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회장님께서 특별히 또 신념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이기에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도 6년 전 북한의 단목 살리기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다며 "그런 만남이 자주 있을 때 남과 북을 서로 더 이해하고 가까이 가는 좋은 발걸음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정부가 남북한 대화 재개와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 허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