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핵잠 승인은 '핵 도미노' 초래"(종합)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북한은 18일 한미가 최근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 나흘 만의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동맹의 대결선언'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과 한국이 경주 미한수뇌(정상)회담합의 '공동설명문'과 제57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안보 형세를 예고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문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비핵화 의지'를 함께 밝혔는데, 북한은 '비핵화'라는 언급에 거부감을 표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폐지'를 북미 협상의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논평은 한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주장했다.

논평은 "현재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면서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북 정책이 이번 팩트시트 공개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셈이다.

논평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그룹)'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공약했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승인한 것이 지역 사회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임을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향후 핵잠 추진 관련 다양한 수위에서 논리를 세분화해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논평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를 용인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불피코(기필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한층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방위비 증액 등도 나열하며 "미한 사이의 동맹관계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이며 미국의 이익만 추구될 뿐 한국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미국 우선주의' 실현의 외통길이라는 것을 실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평은 미국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 것도 언급하며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 하청 경제"라고 비난했으며, 마스가(MASGA) 계획에 대해선 "한국 조선소와 항구를 미국 군함의 수리보급정비기자로 전환"했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논평의 이러한 세세한 언급은 북한이 팩트시트를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한미 간 정책 방향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논평은 "미한의 도발적 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 행동으로 평화와 안전 수호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준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기 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북한의 공식 반응이다.

다만 김여정 당 부부장 및 최선희 외무상 등 당국자 명의의 담화 등가 아닌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으로 메시지로,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거친 표현보단 최대한 정제된 용어가 사용된 것도 특징이다.

이 논평은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신중한 첫 반응으로, 내용은 꼼꼼하게 비판을 하고 있으나 거친 언사보다는 최대한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발화 수준은 낮게 설정했다"면서 "핵잠 승인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가 다량 제기됨에 따라 추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