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주무부처 정상화…北 인권 조직 폐지·개성공단 부활은 '정권 맞춤형'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남북 대화·협력 조직을 되살린다. 반면 보편적 가치인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아예 폐지되면서 정책 기조가 정부의 정권 논리에 과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통일부 정상화'를 목표로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회담과 교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533명의 정원을 600명으로 67명 늘리고, 3실 3국 체제를 유지하되, 본부 산하에 2단(남북회담본부·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추가했다. 남북관계관리단의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할 평화교류실(구 교류협력국)도 신설된다.

평화교류실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기획·총괄을 담당하며 지자체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평화교류총괄과, 전략물자 대북 반출 관련 법·제도 운영과 대북제재 동향 등을 파악하는 평화경제·제재 대응과,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그리고 기후환경협력과 등이 설치된다.

'평화'라는 단어는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키워드다. '3실 3국' 중 '1실 1국'에 '평화'라는 단어가 반영됐다. 그만큼 평화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대북 유화 기조를 전체 조직 구성에도 반영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는 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재개 방안 등 현안을 대응하는 평화협력지구기획과와,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 등 2과로 구성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며 통일부 전체 정원 중 81명을 줄였다.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의 기능을 각각 축소해 하나로 통폐합했다. 대신 남북 교류협력 단절 국면이 길어지면서 교류·회담·출입 기능을 줄이고 '북한인권'과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 조치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북한인권 문제 대응을 전담한 인권인도실은 폐지된다. 대신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된다. 사회문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대응은 물론 탈북민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북한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의 입찰을 보유시키고, 탈북민들의 인권 피해 증언을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는 등 북한이 기피하는 인권 문제를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강화한 조직 개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눈치 보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관련 조직(평화협력지구추진단)의 부활을 두고서도 '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먼저 주창한 '남북 두 국가론'은 '현실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기화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과 자체 재가동으로 사실상 정상적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004년 첫 통일부 장관 재임 때 개성공단을 연 정동영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제17대 대선 도전 당시 유세의 핵심 가치인 개성공단 정책과 자신의 이름을 합친 '개성 동영'을 자처하기도 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