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정부 대북정책 실패…李정부 핵심은 '평화적 두 국가' 전환"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평화적 두 국가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에서 "지난 정부 3년 폐해가 너무 넓고 깊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와 당선 직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공산 전체주의 대결을 강조해 '흡수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졌고 윤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흡수 통일 정책이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불러왔다"면서 결국 "북한은 더 나아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해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가 됐으며, 같은 해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정 장관은 윤 정부 시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대폭 증가·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를 위한 노력 대신 지난 3년간 체제·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이념적 진영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22년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라고 지시하고, 2023년 핵 무력을 헌법화 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정 장관은 김 총비서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시각에도 북한은 무기화되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운반 수단 기술도 더욱 개량되고 있으며,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대독)를 통해 "변화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상황을 반영해 평화 공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대방(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면서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