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주권 국가 인정' 동서독 조약 참고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남북 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경제 구현 및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됐다. 정부는 이를 모델로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34여 년 만에 격상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상호 주권 국가를 인정한 동서독의 사례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크다. 국민 공감대와 국회의 동의,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한다는 구상으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은 물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라면서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북·통일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행까지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균형 잡힌 대북 인식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