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날부터 북한 향해 강한 시그널…얼마나 진심일까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관광 협력 가능성' 등 북한의 구미를 당기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러한 발언의 진정성 및 현실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같은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그간 고수해 온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폐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들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PT 체제에서의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에 해당하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을 일컫는 용어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정리된 바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말을 두고 그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적 핵능력을 일정 수준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북한에 협상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도 과거 NPT에 가입했다가 스스로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는 NPT 체제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NPT 가입 전력이 아예 없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핵문제에 민감한 한국과 일본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에 대한 명확한 핵보유국 인정으로 보기에는 섣부르다"면서 "대신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미대화에 응한다면 과거보다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논의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이 있다"면서 관광사업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 자원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가 경력을 기반으로 북미대화의 또 다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이 관광 분야에서 실제로 협력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원산 리조트 개발 등의 주요 과업을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협력이 아닌 '자력'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더라도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광 협력 등을 경제적 지원책으로 제시했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김 총비서가 이번 발언 역시 '립서비스'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나 생각을 변화시킬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다"면서 "사업가 기질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레토릭'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건 김정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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