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체, '북한 수출용' 드론 조립라인 공개 홍보…대북 제재 사각 논란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의 한 산업자동화 업체가 북한 수출용 드론 조립라인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드론 관련 수출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확산에 대한 국제적 경계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가 규제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12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본사를 둔 '장쑤 능타이 자동화설비(江蘇能泰自動化設備)'가 최근 중국 SNS 더우인(중국판 틱톡)에 북한으로 수출될 예정인 드론 조립라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에는 공장 내부로 보이는 공간에서 U자형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조립라인이 등장하며, 회사 직원은 "북한으로 보내기 전 최종 시험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맞춤형 자동화 조립라인을 통해 하루 최대 100대의 다회전익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영상에서는 드론 부품 자체의 생산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고, 완성품 조립 공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생산 규모는 최근 무인기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북한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NK뉴스에 "해당 수준의 조립라인이 도입될 경우 북한의 드론 생산 역량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생산 라인을 역설계해 추가 조립라인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 미국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대량 소모되면서, 중국 정부는 드론과 관련 부품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지난해 공고 제31호를 통해 출력, 비행 지속시간, 탑재 중량, 영상 해상도 등 구체적 기술 기준을 넘는 드론 및 부품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규제도 완제품 드론과 핵심 부품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생산 라인이나 자동화 조립 설비 자체는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HS 코드 84류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용 조립 설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조립라인이 실제로 북한에 반출될 경우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드론을 핵심 군사자산으로 적극 부각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자폭형 무인기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와 함께 전선에서 드론 전술을 학습하고 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신 연구위원은 "이런 조립라인은 북한의 자체 전력 보강뿐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에서 소모하는 막대한 드론 수요를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중국 업체의 사례는 북·러 군사 협력과 맞물려 드론 확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로 주목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