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평화공존…기본협정으로 제도화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새 남북기본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1972년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해 냉전 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열었다"면서 "당시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했고 이 조약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동서독 협력이 급속도로 확장됐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공존 3원칙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3원칙을 토대로 평화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려고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도 인지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신뢰를 다시 쌓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북한 반응은 냉랭했다"면서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점을 나열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거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사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을 멈춘 사례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면서 "시대착오적",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