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재개 본격 대비…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000억원 증액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대비 2000억 원 증액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으로,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4억 원 증액(2.8%)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2017억 원(25.2%) 늘렸다.

남북협력기금은 평화 경제·공동 성장을 위한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대폭 인상돼 편성됐다.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경제교류협력보험을 2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경제교류협력대출은 59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기조에 따라 기후·환경 등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생협력을 위한 예산도 4759억 원에서 5554억 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과 북한 영유아 지원 분야를 각각 795억 원과 87억 원씩 늘려 2477억 원과 1558억 원으로 편성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세대·계층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예산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확대에 14억 원,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연구 기반 구축사업 예산도 4억 5000만 원이 새로 반영됐다. 통일 민간단체 활동을 성장·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캠프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억 5000만 원도 새로 반영됐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예산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통일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은 13억 3000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위성 자료에 기반해 북한 분석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북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확대했다. 위성영상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위성정보센터 운영 비용은 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비는 129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북한자료센터 운영비는 9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신규로 37억 원이 반영됐다.

또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산가족 생애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 예산 2억 원도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과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