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북한에도 '무조건적 평등' 없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한해 성과를 결산·분배하면서 "많이 기여한 사람일수록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평등은 없다는 것으로, 경제 발전의 핵심 원칙이 '경쟁'에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사회주의는 평균주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주의가 집단주의 사회라고 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크게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응당 많은 몫을 주고 더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집단주의의 요구이며, 그러한 사회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했다.

신문은 '평균주의적 평가'는 "근로자들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리고 건달을 서식시키는 온상이 된다"면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헐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보수가 차례지게 한다면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열의는 점차 식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화(결산)평가 사업은 단순히 긍정을 소개하고 부정을 지적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생산 열의와 직결된 하나의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면서 "총화평가 사업을 사소한 편향 없이 진행하자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경제부문에서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결산 분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뒤 '자력갱생' 노선을 주창해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각 경제부문에 '경쟁 구도'를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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