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도 '구·군의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울산지역 기초의회들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개위)의 ‘자치 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는 25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3일 행개위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자치 구·군의회 폐지, 광역시 구·군청장 임명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맞서는 것이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하고 주민의 정책 접근성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간담회를 통해 행개위의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로 입을 모았으며, 지난 23일에는 울산시 동구의회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이날 제1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차 본회의는 결의안 채택에 이어 작천정과 등억온천단지 일대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한 서재갑 의원과 정광석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