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상욱 시장 1호 결재 예산 전액 삭감…金 "참담한 심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와 시의회가 서울본부·120울산민원센터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행자위는 전날 계수조정에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건 3109만 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120울산민원센터 관련 8건 1억 2242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부분 신규 채용 인건비와 상담관리시스템 기능개선비다.

김 시장은 "서울본부는 국가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시정 현안을 중앙정부·국회를 상대로 풀어내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서울본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인력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투를 앞두고 전초기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고 했다.

시는 2027년도 정부안에 역대 최대인 3조 234억 원을 반영했으나 국립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 등이 빠져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둔 발전공기업 본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유치를 위해서라도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했다.

120울산민원센터는 민선 9기 1호 결재 안건이다. 시는 12월부터 기존 120해울이콜센터를 시와 구·군을 아우르는 대표 민원창구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시민소통반'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김 시장은 "민원센터는 언제든 민원과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사전 상의나 수정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참담함과 무력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공론화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등 조직개편안을 잇따라 무산시켜 왔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결위에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삭감은 서울본부의 역할이나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며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추진 절차와 적정 인력 규모,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 책무라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서울본부 예산과 관련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서울본부장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심의·의결 전에 채용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 전에 채용을 완료하고 사후에 인건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120울산민원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산정 근거를 문제 삼았다. 지난 8월 의회가 인력 운영을 승인한 센터에 13명이 배치돼 있고 권익인권담당관실 등을 포함하면 이미 21명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2명을 더 늘리려면 민원 증가량과 1인당 업무량, 업무 중복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센터가 시장 취임 1호 공약이라는 점은 안다면서도 "공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위는 이번 계수조정에서 일반회계 세출 23건 12억 2456만 2000원을 삭감했다. 해당 사업의 최종 반영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가려진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5석으로 과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회와 번번이 부딪혀 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