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이라더니 울산은 없다"…김상욱, 통합특별법 철회 요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국민의힘이 전날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법'에서 울산만 배제됐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이름엔 경남과 부산만 있고 울산은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만들어 온 부울경 경제공동체에서 울산만 지워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의) 모든 특례와 특권은 부산과 경남에게만 돌아간다. 울산은 이 재원 배분 구조에서 처음부터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엔 △가덕신공항·부산항 관리권 이양 △초광역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통교부금 10%·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 가산 특례 등이 담겼다.

이에 그는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부울경 내 지역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부산·경남이 막대한 국세 이양과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권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기업·청년·물류 인프라는 특례권을 가진 통합특별시로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을 배제한 채 부산·경남만의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은 부울경 전체가 국가 균형발전 체계 안에서 누려야 할 혜택을 스스로 쪼개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시는 특별법안 발의 참여에 앞서 행정통합에 관한 시민 공론화 과정부터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산·경남의 경우 시민 공론화를 거쳤지만 울산은 올해 공론화 관련 예산을 올려 현재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위원회를 구성한 뒤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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