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 개발사업 장기간 표류…민주당 시당 "행정 조치 나서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롯데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백지화에 이어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도 장기간 미개발되면서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업들의 비상식적 행태가 장시간 이어지는 동안 울산시는 사실상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세계에 대해선 명확한 기한을 두고 최종 개발 의사와 이행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이행강제금 부과, 부지 환원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로부터 환수한 부지의 공공주도 재개발 계획의 로드맵과 일정, 사업 방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10년이라는 지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시민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기준과 이행 보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공공기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당은 향후 중앙당과 국회에 장기 미개발 부지에 대한 강제이행 및 제재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하고,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협약서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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