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사고 투입됐던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비 지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구조 등에 투입됐던 지역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천미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PTSD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 조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담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PTSD 관련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 양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요양 기간 급여를 받는 제도)'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PTSD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고 한다.

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 '소방관 마음 건강 지원' 사업들은 기본적인 심리 안정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더 심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TSD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별도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대응에 투입됐던 구조대원 다수도 죄책감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이들의 심적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이 울산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찾아가는 상담실'에선 전체 소방관 1558명을 대상으로 일반 상담 1152명, 심층 상담 139명, 긴급 상담 241명, 기타 상담 030명 등을 진행했다. 이 중 15명은 병원 진료까지 연계됐다.

그러나 '찾아가는 상담실' 등 외부 상담사 중심 지원 체계는 정례 점검 위주여서 개별 대원의 상태를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상담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울산지역의 상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천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의 경우 대형 사고 발생이 잦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의 PTSD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PTSD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