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특별법 발의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과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은 산업구조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방안엔 구조조정 세부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특례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세법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시설 투자시 최대 30% 세액공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노후·과잉·비효율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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