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 적발…28억원 환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12억 원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1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청은 이들에게 28억 원(추가징수액 포함)을 환수 조치했다.

상반기 부정수급 적발액은 전년 동기(5억 4000만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치 인원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임신 중인 주부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등 3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일이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15명이 13개 회사에서 총 2억 5000만 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설 현장 책임자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편취하거나 회사 측과 공모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범석 지청장은 "수시 기획조사와 경찰 합동 조사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반드시 적발·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