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관학교 통합, 안보 백년대계 흔들 수 있어…신중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에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면서도 사관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와 음대, 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비유했다.

또 "만약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 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합 논의가 부동산 공급과 연계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 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또 다른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주택 공급을 밀어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를 해결해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보다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