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위해 재난관리기금 편법 동원…국민 공감 어려워"(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과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 쓰겠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질의에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되는가"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로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 재난관리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적은 (과거) 코로나 당시였다"라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쓴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자금 집행은 부채만 늘릴 뿐"이라며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 물가 상승,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최소화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수도 서울의 재정은 더 여유롭다는 선입견이 역사적인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며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부총리를 만나 개별 재정 보조를 요청하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울은 정부로부터 약 150종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때마다 지원율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상황이 크게 변한 만큼, 다른 곳은 몰라도 경기도와 비교할 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 사업 지연 논란과 관련한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의 질의에 오 시장은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실무 부서에서 9월 18일이 (운항일로) 자신이 있으니까 보고했을 터이고, 지금까지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신 있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가덕 중공업이 선정된 과정, 또 중간에 비용 상승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유지했던 이유가 핵심 내용인데, 중간에 아마 실무자들도 천불이 나서 바꾸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보고하기로는 바꾸면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더 들어가니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걸 용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본의 아니게 목표 시점보다 1년 이상 늦어져 시민께 송구하다"며 "다만 큰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