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9호선사업 등장부터 퇴장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9호선 측의 대국민 사과와 요금폭등 소송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2.5.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7일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철수를 공식화한 맥쿼리는 등장부터 퇴장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맥쿼리의 정식이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MKIF). 호주의 글로벌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이 한국에 진출해 2002년 12월 설립한 인프라 펀드다.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 답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기반 시설 13개에 대해 최소 15%에서 100%까지 지분을 쥐고 있다.

◇지난해 9호선 요금인상 기습발표로 논란

맥쿼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업에 전면 등장한 것은 2008년 12월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당시 맥쿼리는 지분 24.53%(819만7309주)를 확보해 단숨에 2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맥쿼리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2012년 4월 14일, 기본운임 500원 인상안을 기습 발표하면서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메트로9호선의 발표에 박원순 시장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17일엔 요금인상 발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의사를 밝히고 시민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요금인상 강행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

시는 이에 4월20일 메트로9호선 측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다음날엔 5월9일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메트로9호선은 4월27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했지만 서울시가 5월 1일 '지하철 9호선 실무지원반'을 구성하고, 이튿날 서울시의회가 '9호선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출범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5월 9일 요금인상 보류 및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2012년 5월 9일 서울시에 소송제기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양측의 싸움은 메트로9호선이 대국민사과 5시간만에 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박 시장은 7월4일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서울시의회는 11월2일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가결한다.

그 사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월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는 9호선과 관련해 경실련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맥쿼리는 서울시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여론도 나빠지자 사업철수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20일 맥쿼리 "사업철수 검토 중"

맥쿼리 고위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9호선) 운영주체로서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판단해 보유지분 매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사업철수 의사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30일 메트로9호선이 제기한 요금분쟁 소송 1심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메트로9호선은 그 사이 서울시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는 듯 하다가 불현듯 6월17일 항소해 진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7월16일 맥쿼리 등 메트로9호선 대주주들이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 3곳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서울시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울시는 이어 지난 7일 맥쿼리가 이달 말 메트로9호선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확인했다.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지분을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B파리바자산운용이 사들이고,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 3곳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쿼리를 둘러싼 특혜 논란

한편, 서울시는 2002년 5월 9호선사업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울트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울트라컨소시엄에는 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테크 5%이 참여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뒤인 2003년 4월 서울시는 재무상태 보완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트라컨소시업과 협상을 종료하고 새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시는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서를 낸 현대로템과 극동 중 현대로템컨소시엄(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울트라건설 1.16%,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야권 및 시민단체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즉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를 역임한 것을 두고, 맥쿼리가 2008년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데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맥쿼리의 지분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투자자 비율이 79.2%로, 외국투자자 비율(20.8%)을 압도한다.

맥쿼리 측이 자신들은 사실상 국내 투자자에 가깝지만 '다국적 자본'으로 낙인찍혀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