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충북 교육단체 반발 확산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초등교장·교감협의회와 충북중등교장·교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충북지회는 27일 충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중단·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54년 동안 지역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국가 교육재정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미래와 지역 교육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현장의 동의 없이 변경하려는 정부의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필요한 적정 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주체를 배제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개편안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늘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학교 역할 확대 흐름과 정반대 행보이자 현장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은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개편 시도가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유아·고등·평생교육 간 균형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초중등 공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지만, 전국적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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