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곳간' 물려받은 충북도…3차 추경 '재정 정상화' 방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민선 8기로부터 막대한 빚과 텅 빈 곳간을 물려받고 출범한 민선 9기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선 8기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4분기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 의무 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외부채 절반 감축 등을 목표로 전략적 재정 운용 대전환에 나선다.

27일 신용한 충북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3회 추경안 편성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4225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기정예산 8조 790억 원보다 5.2% 증액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올해 예산안 총액은 8조 5015억 원이다.

도는 가용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투자하기로 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 경비와 민생 관련 현안 사업, 최소한의 민선 9기 공약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했다.

재원은 세출 구조정을 통한 재원 재투자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 활용하고 부족분 650억 원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내부 차입했다.

도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률 저조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내부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잔액의 12.1% 절감했다. 이를 통해 264억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세부 감액 사업은 구 자치연수원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100억 원,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대회의실 증축비 24억 원 등이다.

올해 당초 예산에 미편성한 필수경비로 839억원을 편성했다.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 4분기 인건비 397억 원과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법정 최저적립액 충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비 부담액 120억 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 도비 분 101억 원,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 130억 원을 담았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당초 예산에 담아야 했으나 민선 8기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이를 숨겨진 빚으로 보기도 했다.

또 민생지원과 현안 사업에 1048억 원을 편성했다.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일하는 밥퍼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0억 원 등이다.

국비 매칭과 법정전출금 2477억 원과 창업특별도 추진,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등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인 125억 원을 세웠다.

신 지사는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도 공식화했다.

현재 도의 채무 잔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민선 8기 동안 1조 260억 원이 늘었다. 매년 평균 1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는 3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1%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 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우선 2027년 당초 예산 편성시 도 재량 사업의 10% 수준인 신규 가용재원 700억 원을 확보해 민생과 안전, 미래 산업 분야에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은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한다.

또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현재 4360억 원에서 2040억 원으로 50% 이상 감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 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안전과 복지망 강화와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최소로 편성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충북의 재정정상화의 원년"이라며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으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3회 추경은 43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