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교육감 "교부금 연동제 폐지는 위험한 접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5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의 보편성이 크게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단체 등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강 교육감은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근간을 걱정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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