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년도 예산편성 고강도 구조조정…"재정 건전성 확보"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군정시책 일몰제'를 추진한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등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대응한다. 근로 인원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매년 반복 편성되는 행정 운영 경비와 시설투자액을 5%(44억 원) 이상 절감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맞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해 편성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에만 시설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미활용 공유재산 임대·처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조치"라며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장은 이달 초 직권으로 군이 제출한 신청사 건립 지방채 100억 원 발행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집행부가 군 의회를 상대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