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선거 고소·고발 잇따라…'네거티브 때리기' 고개
윤성욱 충북대 교수 "고소·고발 난무가 지방선거 투표율 낮은 이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네거티브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측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 혐의(허위 사실 공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혐의(부정 선거 운동 혐의) 등이 담겼다.
앞서 신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A 씨도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후보를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신 후보가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에게 각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고발장에 담았다.
수행원 급여를 2024년 12월부터 선거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에 문자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이다.
선거법은 이 같은 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한 무제한식 경선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A 씨를 무고·허위사실공표·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상태다. 2건 모두 충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고소·고발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맹정섭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측은 SNS에서 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역 한 사찰의 승려 B 씨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10~11일 자신의 SNS에 "깡패들에게 빌린 돈이 많아 정치자금법으로 집어넣을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에서는 김창규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가 자신의 개인사를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인터넷매체는 2년 전 녹취된 김 후보 전 배우자와의 통화 녹음본을 근거로 김 후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특히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지역사회에서는 특정인의 사주로 녹취 자료가 공개됐다는 억측이 쏟아지면서 선거캠프는 물론 지지자들 사이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지지자 등의 '장외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네거티브가 격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은 지난 6일부터 자신의 SNS에 김진균·윤건영 후보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김진균 후보의 진보·보수 성향에 대한 자기 정체성 부족, 윤건영 후보의 지난 4년 교육정책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인데 댓글 공방도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성근 후보 측은 윤건영 후보와 정영철 국민의힘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두 후보가 지난 19일 '정책연대 협약'을 한 것이 정당 소속 후보와 정책연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위반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윤성욱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고소·고발전이 난무한다"며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은 이유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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