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 위헌적 발상"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또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6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안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불허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을 향해서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공동 결의문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이날 집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신청과 관련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