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우리 변호사' 10명 위촉…학교 법률 지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보호를 지원할 법률 전문가 10명을 '우리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각급 학교와 매칭(1학교-1변호사)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유선·서면 상담에서 벗어나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 활동 침해 관련 대응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도 정규 교원에서 수업 지원·산학겸임 강사 등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세종교육청이 2023년 2학기부터 '학교 변호사'란 이름으로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명칭이 딱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우리 변호사'로 바꿨다.

이미자 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 변호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률 파트너"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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