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에 기득권 '뺏길라'…웃돈·역외유출 부작용 우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늘면 정작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역외 유출하거나 웃돈을 주고 처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광명시(1200톤), 양평군(1728톤), 화성시(1만 8000톤), 강화군(3200톤), 강남구(2300톤)와 연간 2만 6428톤 처리 계약을 했다.

이들 민간 소각시설 하루 허가 용량(637.44톤)의 11.3% 수준으로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기에 사업장 폐기물 등 기존 처리 계약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유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하루 200톤씩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2호기를 가동하고 있다.

지역 생활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는 용량을 갖췄지만, 문제는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소각로가 일시적으로 멈춰 설 때 발생한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소각재 추출기 교체와 계량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6월까지 1·2호기 가동을 번갈아 가며 일시 중지한다.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39억 8500만 원을 들여 지역 민간 소각시설 4곳과 연 2만 1800톤 처리 계약을 했다. 공공 소각시설 가동이 멈춰도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민간 위탁 소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 우선권을 뺏기면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위탁 수요 증가로 지역 민간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이면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가격 인상이 이뤄지면 그만큼 위탁 처리 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청주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청주시와의 처리 계약 단가는 톤당 2022년 22만 8000원, 2023년 21만 원, 2024년 19만 원, 지난해 18만 2000원으로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인상될 여지는 있다.

비용 부담뿐 아니라 과포화 상태에서는 위탁 업체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용 쓰레기가 급증할 당시 청주시는 위탁 업체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지역 민간 소각시설마다 허가 용량 최대치를 가동하면서 처리 여력이 없자 다른 지역 업체를 물색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제한적인 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량이 늘면 청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역외 유출하거나 웃돈을 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청주시정연구원의 토론회에서 박문식 연구위원은 "생활폐기물 위탁 수요가 증가하면 청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려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 민간 업체가 지역 쓰레기 처리에 우선권을 줄 것으로 믿지만, 어떻게 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며 "반입량이 계속 늘면 처리 단가도 오를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