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LH에 공공임대주택 조기 추진 강력 촉구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임대주택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지침 적용, 현장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장연·연풍·감물 지역 주거플랫폼 조성사업(52가구) △괴산읍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200가구) △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100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다. 군은 행정 절차 이행과 부지 제공, 군비 분담 준비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LH와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러나 LH 내부지침에 따른 검토 절차가 반복되고 현장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재검토, 내부 투자심사 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은 감정평가액 대비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 군이 사업비 추가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LH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며 시행자가 잇따라 포기하는 등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군은 정주 여건 개선이 늦어지면 청년·신혼부부·근로자·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LH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군도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