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내몰릴라"…옥천 기본소득 신청 망설이는 공무원들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역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 9개 읍면 민원창구와 온라인(정부24) 신청을 합산한 주민등록 인구(9일 기준)는 4만 9737명이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기준 4만 8427명보다 1310명 늘었다.

옥천군은 다음 달 중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군민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장소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은 연일 북새통이다. 지난 11일 업무 마감까지 전체 대상자 4만 9601명(2025년 12월 31일 기준) 중 1만 5676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31.6%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는 옥천군에 두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촘촘한 사후관리가 예상되면서다. 섣부르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면 자칫 위장전입으로 내몰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옥천군의 경우 공무원 전체 정원 762명 가운데 240명(31%)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옥천군청 공무원과 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 기업체 근로자 등 다른 시군에서 옥천으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청 소속 한 팀장은 "오래 전 옥천으로 주소를 옮겨 놨지만, 자녀 교육 문제로 실거주는 대전에서 하는 상황"이라며 "추후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만으로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 위원회 판정을 거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라며 "진술 확인-이웃 확인-위원회 판단 절차를 거쳐 최대한 걸러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