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변호사제′ 지원 강화…"교권보호 질 높인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관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변호사제′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변호사제 명칭도 딱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우리 학교 변호사′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 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변호사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세종교육청이 2023년 2학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세종시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학교 변호사제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교원에 대한 법적 조력은 물론 심리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유·초·중·고) 구분 없이 현장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 인력풀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교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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