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 매각' 야단인데…충북도·청주시 '고가 매입' 논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모양새는 다르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부동산 고가 매입으로 똑같이 '곳간'을 축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2018년 감정가보다 32억~39억 원 싼 50억 원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현재 이 땅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섰고, 땅값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처럼 지난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이 7배 넘게 증가했고,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매각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각성을 인식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키고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헐값 매각은 아니지만 고가 매입으로 재정을 축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신사옥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성안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94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같은 해 6월 경매에 넘겨진 뒤 한 차례 유찰된 후 75억 8000만 원까지 경매가가 떨어졌다. 이후 건물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매는 취하됐고, 인평원은 2차 경매가보다 18억 8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사옥 마련을 위해 한 치과 건물·땅을 올해 1월 70억 원에 매입했다. 소유자는 이 건물을 38억 원에 매물로 내놨으나 수년 동안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에서는 올해 2월 리모델링 비용만 93억 원 예상되는 건물을 86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경매에 넘겨도 낙찰자가 없어 10년 넘게 폐건물로 남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콘도 시설의 건물·토지를 2023년 10월 21억 원에 매입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1년 넘게 관리·운영 수탁자를 찾지 못해 방치했었다.

모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입해 문제가 없다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봤을 땐 허투루 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청주시 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면서 호가 60억 원짜리 건물을 130억 원을 주고 사들 논란이 일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상당구 성안동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41호) 주변 건물 3채를 매입했다. 이 중 2023년 2월 136억 원을 들여 사들인 3층짜리 건물은 당시 60억 원대에 매물로 나왔으나 매수자가 없어 40억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전체 사업비 80억 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이 건물을 사들였다. 이 역시 감정평가를 가지고 매입비를 산정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는 2022년 965만 원에서 매매가 성사된 2023년 854만 원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761만 원으로 하락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 같은 감정평가 수의계약은 가치 하락으로 팔리지도 않는 건물을 가진 소유주들 사이에서 '로또'로 불릴 정도다.

지역사회 협의 없이 예산 집행권을 오남용한 단체장의 즉흥적, 독단적인 부동산 매입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지역 시민단체는 "아무리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시세보다 수십억 원을 더 주고 매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자신들 사비였다면 이 가격에 건물을 샀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