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추가 선정?…국회 농림위 증액 예산 의결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민들이 농림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약 1706억 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1703억 원)의 두 배 규모다.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옥천군은 최종 추가 확정 때까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옥천군 등 1차 심사에서 통과한 뒤 탈락한 5개 지자체는 추가 선정 요구하며 목소리 키웠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앞서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부가) 추가 선정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명당 15만 원씩 지급 받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