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까지…궁지 몰린 김영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궁지에 몰렸다. 금전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며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담긴 국정조사 목적은 오송참사 전반에 대한 조사로 책임 소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도·청주시·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금호건설 등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참사 책임론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무조정실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하위직,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김 지사는 최고책임자임에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정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나 증언,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유족들이 낸 항고장을 6개월째 붙들고 있다.

김 지사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김 지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체육계 인사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떠나기 전 도청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녹취와 진술 등 정황 증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도지사 집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김 지사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 입건되는 만큼 김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영환 지사에겐 악몽 같은 8월로 기억될 것"이라며 "도정 운영은 물론 지방선거 재선 가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