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충주시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복지 확대해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15일 곽명환 의원(칠금·금릉·목행·용탄)은 296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K-패스'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환급해 주는 제도다.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은 30%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K-패스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충주 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1650원, 청소년 1300원인데, 청년에 K-패스를 적용하면 실제 요금은 1155원이다.

곽 의원은 "결국 청소년보다 청년이 더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10회의 무임교통을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곽 의원은 "대전은 조례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을 명문화했고, 충남 15개 시군은 어린이를 포함해 청소년도 1일 3회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