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전산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간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등 모두 129억원을 발굴했다.

탈루 유형은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세금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상속 개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경비를 과소 신고해 취득세 누락 등이다.

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 일제조사를 추진해 탈루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