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지방 부담 우려에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예산 사용 항목을 정하되 그 주도권을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지방정부가 빚을 내 살림을 꾸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살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앙정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 핑계 대느냐"고 반박하자 윤 장관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만큼 미래대응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또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 부처를 설득했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 만들어졌다"며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3조 5000억 원일 뿐이고 지방계정에 편성돼 있는 것은 지방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도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의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일반교부세를 아예 줄이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63조였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70조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지방계정 15조를 편성해서 그중에 일반 재원으로는 3조 5000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업 지출을 하되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자, 윤 장관은 "그 설계는 아무래도 예산심사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jm@news1.kr